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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대외적으로는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7 조합(조합장 피고인 4), 공소외 158 컨소시엄(조합장 피고인 5)이 인수하기로 되었다가, 2019. 2. 22.경 인수자가 피고인 1이 관리하는 공소외 159 컨소시엄(대표조합원 공소외 161) 및 공소외 160 컨소시엄(대표조합원 공소외 161)으로, 납입금액도 10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각 변경되었고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선고일	2021.08.10 [형사] 항소사건
법관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건명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참조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3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5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115(병합), 239(병합), 266(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2005다4291 판결주11) 등 참조).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선고일	2019.02.20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정철민 성인혜 박상렬
법무법인	율곡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참조법령	상법 제382조 상법 제398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47조 형법 제355조 ...

3. 서울고법 4291. 9. 11. 선고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서울고법 4291. 9. 11.

4291형161 제1부특별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90] 【판시사항】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의 범위 【판결요지】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유】 단기 4284년 7월중에 대전시가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을 개설한 사실 피고가 단기 4291년 10월 30일자로 원고등에 대하여 각 「대전시 중앙도매시장업무구역내에서 행하고 있는 청과물의 도매영업을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의 제2항에 의하여 단기 4291년

선고일	1958.09.11 기타
법관	홍일원 김정규 최보현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중앙도매시장법 제10조 중앙도매시장법 제3조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중앙도매시장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금지대상이 되는 도매행위의 범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5. 선고 2006고합474,2006고합609(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뇌물공여][미간행]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2일을 피고인 정몽구에 대하여, 1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 3일을 피고인 3에 대하여, 2일을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

1부(3570면), 공소외 9 작성 비자금노트 사본 1부(3582면), 2001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3624면 이하), 2002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3765면 이하), 2003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3929면 이하), 2002~2003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4064면 이하), 2004년 집계표 및 전표철 사본 1부(4291면

선고일	2007.02.05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김동오 이종환 이진관
변호사	정귀호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뇌물공여
참조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0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23조 ...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4. 선고 2006고합1352,295(병합),1351(병합)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부정처사후수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미간행]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4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로부터 157,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1, 3은 각 무죄.

피고인 2의 형인 공소외 4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1과 공소외 160은 2003. 5. 삼일의 순자산가치검토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자료실에 상주하면서 외환은행 가치평가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또한 가치평가 모델을 돌리기 위한 자료를 수집, 검토하였다.

선고일	2008.11.24 [형사] 1심합의사건
법관	이규진 서경원 박준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영보
사건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처사후수뢰
참조법령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7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19조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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